이혼 절차와 방법 협의 이혼 구비서류 간소화 총 정리

이혼 절차 ㅣ 이혼 구비서류 ㅣ 이혼 절차 간소화 ㅣ 협의 이혼 ㅣ 합의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들 중 9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제로도 드러나고 있으며 저출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간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가족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 서로의 입장차이, 소통의 부재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차

 

 

이혼 절차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글들도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혼 합의서 작성방법

 

📎 재판 이혼 시 위자료 받는 방법

 

📎 이혼 시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

 

 

이혼 절차

 

협의 이혼의 4가지 조건

1. 이혼에 대한 동일 의견
2. 위자료 여부 및 금액
3. 재산분할 분할율
4. 미성년자 양육문제, 양육비용, 면접교섭

위의 4가지 조건을 부부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본격적으로 합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와 합의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위 4가지 조건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면 조정 또는 법정 소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순조로운 이혼 절차를 밟고 싶다면 4가지 조건에 대해 상호 간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1. 관할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2. 확인서 등본 첨부 후 관할 호적관서부서에서 이혼 신고
3. 신고 이후 이혼 효력 발생

합의 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에 내용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부서에 신고합니다. 이 과정 내에 제출할 서류나 행정처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세부 절차

1. 이혼합의서 작성
2. 관할 법원 방문 (부부동행)
3. 협의 이혼 신청
4. 확인기일 지정받기
5. 숙려기간 도과하기
6. 확인 기일 출석 후 이혼의사 받기
7. 이혼확인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8. 이혼 신고하기

*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전 사전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위 3가지 서류는 부부 각자의 증명서를 준비해야며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발급받기

 

협의 이혼 제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운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부)

*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미등록부등본' 1부, 교도수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혼 서류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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